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14.9.2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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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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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