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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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