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