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1 (Suspension of business and revocation of registration)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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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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