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

Enforcement Rul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5 (Freight Rates and Charges)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2017.12.28>

(1)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ort포트 stevedoring스티^v버도^r링 business비즈니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etting세팅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charges차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port포트 stevedoring스티^v버도^r링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charges차지즈 in인 Form^f폼 No.노우 9 or오 a어 report^r리포트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on안 port포트 stevedoring스티^v버도^r링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charges차지즈 in인 Form^f폼 No.노우 10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11.28>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port포트 stevedoring스티^v버도^r링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charges차지즈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on안 port포트 stevedoring스티^v버도^r링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charges차지즈 by바이 cargo;카고우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2. A어 budget버짓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A어 table테이블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new누 and앤드 old오울드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charges차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charges차지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4.6>

(3)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tallying탤리잉 business,비즈니스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r오 measuring메저^r링 business비즈니스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charges차지즈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상호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성명 및 주소

2.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3. 사업의 종류

3.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4. 취급화물의 종류

4. Type타이프 of어^v브 cargo카고우 handled;핸들드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5.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only온리 for^f포 tallying탤리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Comparison컴페^r러슨 of어^v브 charges차지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nly온리 where웨어 charges차지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7.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harges차지즈 to투 be비 set셋 or오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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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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