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1. "Port"포트 means민즈 a어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s민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participant"파티서펀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6. "항만운송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a)어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어 port포트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participant,파티서펀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service,서^v비스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7. "항만안전사고"란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7.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casualties캐저월티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red어커드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port.포트

8.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8.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s민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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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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