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7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cannot캐낫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or어블리거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or's어블리거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alone얼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annulment애널먼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he^ð더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last래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alone얼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ortgage.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