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조(예고등록)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3 (Advance Notice Registration)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Advance notice registration shall be made only where an action has been filed for cancellation or restoration of a registration owing to the invalidity or rescission of the cause of registration: Provided, That for an action based on rescission of the cause of registration, it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rescission can be asserted against a bona fide third par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