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8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28 (Where There Is an Agreement on Extinguishment of Rights)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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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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