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신청)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16 (Application)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囑託)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Decree, registration shall be made at the commission of the managing authority or the application of the parties.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n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by application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by com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