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囑託)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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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囑託)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