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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0조(등록부의 간인)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10 (Joint Seal on Register Pages)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직위 및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편철한 각 장 사이에 간인(間印)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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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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