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법 시행령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항만법 시행령 제53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동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