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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법 시행령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시행령 제47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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