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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항만명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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