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법 시행규칙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