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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4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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