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1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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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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