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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16 (Establishment of Trade Associations)

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2.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interests인트r러스츠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forf포 its잇츠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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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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