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16 (Establishment of Trade Associations)
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Port technology industry business operators may establish a trade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ade association")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foster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trade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The trade association may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1.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1. Survey and research projects on foster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2.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2. Project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nd promote mutual interests among members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s recognized as necessary to foster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④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trade association and for its guidance, supervision, operation, and suppor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⑤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rad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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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