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9 (Relaxation of Eligibility to Locate in Port Hinterland Complexes)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란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1) "Port포트 hinterland힌털랜드 complex캄플렉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lass클래스 1 port포트 hinterland힌털랜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ct.액트

② 법 제12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제2조제1항제1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다.

(2)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locate로우케잇 in인 a어 port포트 hinterland힌털랜드 complex캄플렉스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here웨어 a어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