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6 (Designation of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1. Having해v빙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2. Having해v빙 secured시큐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3. Having해v빙 an앤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lan플랜 on안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Having해v빙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ttached.어태치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비

3.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Table테이블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