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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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경비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rt포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ees").^f피즈

③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6.1, 2013.3.23>

(3) When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llects컬렉츠 security시큐^r러티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rates^r레잇츠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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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8>

(5)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handling).핸들링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3.23, 2019.1.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a어 change체인지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fee^f피 rates^r레잇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port포트 logistics.러지스틱스

⑦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2.6.1,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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