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1)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port,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meaning미닝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adjacent어제이선트 ports포츠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③ 공사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0>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공사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4)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the^ð더 port포트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a어 port포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ort포트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