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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공사법 › 제5장 보칙

항만공사법 제38조(임원의 책임)

Port Authority Act, Article 38 (Liability of Officers)

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399 (1), 400, and앤드 40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uditor).오디터

②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414 and앤드 41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00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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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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