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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Port Authority Act, Article 36 (Subsidization of Costs, et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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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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