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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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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Port Authority Act, Article 26 (Expropriation of Land, etc.)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goods,구즈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3)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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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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