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Port Authority Act, Article 10 (Establishment of Port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A Por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Authority to deliberate and resolve on the following: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1. Management goals, budget, financial plan, business plan, and operating plan;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2. Use of reserve funds and carry-over of budget;
3. 결산
3. Settlement of accounts;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Acquisition and disposal of basic property;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5. Long-term borrowing, issuance of corporate bonds, and plans for their repayment;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6. Setting of standards for rent and usage fees of port facilities;
7. 잉여금의 처분
7. Disposition of surplus;
8. 투자 및 출연
8. Investment and contribution;
9. 정관의 변경
9. Amendment of articles of association;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0. Enactment and amendment of internal regulations;
11.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1. Appointment of members of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16-2;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2. Establishment of branches or branch offices; and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Other matters that the Committee deems particular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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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