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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 「항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본조신설 2012.8.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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