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6조(기술개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ids to Navigation Act, Article 6 (Technology Development)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ologies:텍날러지즈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장비 기술

1. Equipment이큅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radio^r레이디오우 navigation내^v버게이션 system시스텀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응용 기술

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radio^r레이디오우 navigation내^v버게이션 system시스텀

3. 위성항법보정정보 및 지상파항법정보의 제공 기술

3.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radio^r레이디오우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그 밖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4. Other어^ð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radio^r레이디오우 navigation내^v버게이션 system시스텀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lanning,플래닝 managing,매너징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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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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