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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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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ids to Navigation Act, Article 4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Satellite Navigation Augmentation System)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system")시스텀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이하 "위성항법보정정보"라 한다)를 전송하는 시설(이하 "기준국"이라 한다)을 지상에 설치할 것

1. Install인스톨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ransmit트r랜즈밋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ions").스테이션즈

2.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Provide프r러v바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ions.스테이션즈

3. 기준국의 고장 등으로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국의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국 간 전파이용범위를 겹치도록 할 것

3. Make메이크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ions스테이션즈 overlap오우v벌랩 so소우 that,ð댓 where웨어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not캐낫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ion,스테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ion스테이션 can캔 be비 used.유즈드

4. 기준국은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에서 수신한 신호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4.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ions스테이션즈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realr릴 time타임 and,앤드 where웨어 signals시그늘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positioning퍼지셔닝 satellites새털라잇츠 are아 inaccurate이내켜r럿 or오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transmit트r랜즈밋 alerts얼럿츠 about어바웃 such서치 errors.에r러즈

5. 제4호에 따라 각 기준국에서 전송한 위성항법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할 것

5. Preserve프r러저v브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fromf프r럼 each이치 referencer레f퍼r런스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6.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5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eserved프r러저v브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측량분야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urveying서v베이잉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fieldsf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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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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