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4>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for^f포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