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ids to Navigation Act, Article 19 (Designation of Aids to Navigation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able테이블 3,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for^f포 an앤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강사에게 지급할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lecture렉처 fees^f피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costs카스츠 for^f포 purchasing퍼처싱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equipment이큅먼트

2. 항로표지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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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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