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8-2 (Designation and Support of Aerospace Industry Specialized Complexes)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support서포트 an앤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irð데어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intend인텐드 to투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whose후즈 area에r리아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