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