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① 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2024.1.30>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thereunder,^ð데^r런더 and앤드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work워크 among어멍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dissolve디잘^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if이^f프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rganizing오거나이징 the^ð더 Council카운슬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