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 (Other Aviation Equipment and Equipment Usable for Space Flight)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1)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usable유저블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구

1. Balloons;벌룬즈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2. Guided가이디드 or오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flight^f플라잇 vehicles;^v비히클즈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3. Ground그^r라운드 trainers트^r레이너즈 and앤드 flight^f플라잇 training트^r레이닝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4. Flight^f플라잇 vehicles^v비히클즈 specially스페셜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o소우 as애즈 to투 be비 usable유저블 for^f포 surface서^f퍼스 travel.트^r래^v블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usable유저블 for^f포 space스페이스 flight^f플라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우주정거장

1. Space스페이스 stations;스테이션즈

2. 우주탄도탄

2. Space스페이스 ballistic벌리스틱 missiles;미슬즈

3. 전이궤도 추진로케트

3. Transfer트^r랜스^f퍼 orbit오빗 propulsion프^r러펄션 rockets;^r라컷츠

4. 궤도비행체

4. Orbital오버틀 vehicles;^v비히클즈

5. 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5. Ground그^r라운드 trainers트^r레이너즈 and앤드 flight^f플라잇 training트^r레이닝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space스페이스 flight.^f플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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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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