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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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