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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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