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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