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안전기술원법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3조(출연)

Korea Aviation Safety Technology Authority Act, Article 13 (Contribu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o투 cover커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항공기 등의 국가공인 비행시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행종합시험시설 및 설비 등을 구축하여 출연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lightf플라잇 test테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nationally내셔널리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flightf플라잇 tests테스츠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공안전기술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