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9.4, 2022.11.8, 2024.3.29,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2. 삭제<2024.3.29>

3. 외교부 제2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6. 산업통상부차관

6의2. 기획예산처차관

7. 우주항공청장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