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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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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1.1.5>

1.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3.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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