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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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