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간 항공협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간 협의에 따르도록 위임된 사항

2. 공동운항 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3. 수송력 공급ㆍ수입ㆍ비용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항공협정 미체결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영업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