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9조(항공보안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o투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andling핸들링 companies,컴퍼니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mpanies,컴퍼니즈 airport-resident에어포트-^r레지던트 companies,컴퍼니즈 passenger패선저 and앤드 cargo카고우 terminal터머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② 기본계획에는 항공보안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추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5>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long-term롱-텀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항공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lter올터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4.5>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4.5>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ltering,올터^r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