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7 (Aviation Security Council)

①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12.15>

(1) An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1.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lans플랜즈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2.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2.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approving어프^r루^v빙 own온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대테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wn온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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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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