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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43 (Crime of obstructing performance of duties)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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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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