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37조(청문)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7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4.1.14, 2017.10.24, 2026.2.2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5조제8항(제16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5));

2.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지정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1);

3. 제27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5;

4. 제28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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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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