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35조(감독)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5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corrective orders, against acts violating this Act or orders or dispositions under this Act.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장비의 안전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 To ensure the safety and conformity of aviation security equipmen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rovide guidance and supervision to certification bodies and testing bodies to the extent necessary.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운영과 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3) Where deemed necessary for supervision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issue ord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handling of work of certification bodies and testing bodies,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their books, slips, documents, facilities, etc. In such cases, the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the inspection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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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