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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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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7장 보칙

항공보안법 제35조(감독)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5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gainst어겐스트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장비의 안전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bodies바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운영과 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bodies,바디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irð데어 books,북스 slips,슬립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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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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